-
관용조치 단행되는 분위기 틈탄 불법집단행동 엄단
검찰은 13일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·좌경용공활동·공직자 부조리등에 대해 전 검찰력을 동원, 엄단키로 했다. 정해창 법무부장관은 이날상오 법무부회의실에서 전국검사장회
-
아산만 재정비 계획서 관계직원과 짜고 빼내
서울성동경찰서는 7일 관계직원과 짜고 아산만일대 재정비계획서 등을 빼낸 윤모씨 (55· 전 교수·서울서초동우성아파트)와 김모씨 (41·서울정능4동) 등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
-
공무원단체여행 예산깎아라
▲김용오의원(신민)=종교·학생단체나 학원·종교행사가 학원데모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.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과외를 허용할 용의는. ▲박실의원(신민
-
금융-증권기관 숙정
계승윤 재무부장관은 26일 금융 및 증권기관의 숙정 작업은 부장·지점장 및 임원 둥 고위직급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비리행위가 있는 공직 부적격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
-
도시계발계획 누설 성남시청직원 구속
【수원】수원지검 최명견 검사는 4일 도시개발계획을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사전누설시킨 경기도 성남시 청기획계차석 이감수씨(35)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. 검찰이 공무상 비밀문서
-
2급 기능사자격시험지 빼돌려
【춘천】강원도 경수사과는 l9일 상오 국가2급 기능사자격시험지를 미리 빼들려 응시자들에게 공개한 춘천직업훈련원 훈련부장 한상달씨(43)와 노동청 춘천지방사무소 직업안정과 직원 이상
-
업자 3명 소환심문|시청직원 관련수사|대전시 체비지 부정
【대전】속보=대전시청 체비지 부정매각사건을 수사중인 충남도경은 8일 대전시장정계장 김진섭씨(43)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한데이어 한모씨(36·대전시 대흥동)등 부동산업자3명을
-
상정계장에 영장|대전시 체비지 부정
【대전】대전시청 체비지부 정매각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도경은 7일 대전시장정계장 김??섭씨(43·전 구획경리계장)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김씨는 구획경리계장으
-
제98회 정기국회 폐회
국회는 17일 제98회 정기국회의 회기 89일을 모두 끝내고 폐회했다. 본회의는 이날 민법(가족법)·국회법·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안과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,
-
「소급」아닌 공포 후 시행
여당은 13일 하오 해외에서의 반국가 행위자에 대해 궐석재판을 통한 처벌과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문 14조로 된 「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확정
-
내란·외환·국가 기관 모독죄|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포함
해외 거주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재산 몰수 법안을 마련 중인 여당 법사위소위는 6일 처벌 대상의 반국가 행위에 대한 개념 확정 문제를 논의. 형법상의 내란·외환죄·국가 기관 모독죄
-
홍룡희 전 행장 등 외환은 간부 구속
서울지검 공안부(문상익 부장검사·박종연·최상엽·서정신 검사) 는 지난6일 한국외환은행 고위간부들이 재미교포실업가와 국내업체에 거액을 융자해 주거나 지불보증을 해주고 모두 7천5백여
-
땅낙찰가알려 수회
서울지검 이중한검사는 13일 밤 서울대학교기획조사과장 임봉식씨(45)·국립영화제작소서무계장 고은석 씨(42)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, 토지「브로커」
-
공무원 시험에 부정
서울지검 고영준 검사는 1일 서울체신청에서 실시한 5급 기능직 공개시험과 총무처에서 실시한 5급 국가공무원 행정직공개시험 때 관련공무원들이 응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답안지를 누설
-
손교수 구속검토
약사고시 출제문제 누설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시 경형사과는 13일 숙명여대약대시간강사 손주환씨(46·유기약품출제위원)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할 방침을 세웠다. 경찰은 이밖에
-
「군기누설」관련|두 공무원도 보석
재판부는 또한 동양통신필화사건에 관련, 공무상 비밀누설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국방위 행정주사 이호정피고인(27)과 국방부재정국예산과 재경주사 김경수피고인(35)에게 보석을 허가했
-
(국회 국방위원장)민의원등도 입건검토
동양통신의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(이종원부장검사)는 2일상오 동사 사회부장대우김광순씨(46) 동사기자전제열씨(29) 국회국방위원회 행정주사이호정(27) 국방부 재정국예산
-
공소심서 무죄로
서울 형사지법 항소부 유태흥 부장판사는 28일 상오 농촌 지도직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둘러싼 총무처 고시과의 부정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l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수뢰죄로 징역
N
